우리는 꾸준히 살아갈 것이다 512 - 쌍용차지부 조속 판결 촉구 삼보 일배 6일차
20141008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수원지법 평택지원.
2014년 10월 13일 삼보 일배 8일차에 쌍용차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긴급 취재요청서]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부
발신 : 쌍용자동차지부
내용 : 모순과 오류의 결정판 “쌍용차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기각한 평택법원 규탄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화) 12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문의 :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010-3449-4034)
- 모순과 오류는 물론 정치적 판결내린 평택법원 강력 규탄한다!
- 해고자 눈물보다 자본의 밑을 닦은 평택법원 강력히 규탄한다!
1.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 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이 지난 5월 9일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어제 10월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해당 가처분 결정은 첫째 판단의 대상인 삼정KPMG보고서와 금감원, 검찰의 판단 등을 오히려 판단의 근거로 삼았고, 둘째 증거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없이 증거의 개수만 보고 판단하였으며 셋째 2년의 기간 동안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세밀하게 판단한 내용을 불과 5개월만에 간단한 심리로 배척해버린 기이한 결정이었다.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차갑게 짓밟은 정치 판결이 아닐 수 없다.
3. 우선 입증책임과 관련해 평택법원은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입증책임을 채권자(노동자)에 돌렸는데, 만족적 가처분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채무자(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가처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우스꽝스런 옷을 입고 있는 결정문이 나온 것이다. 처음부터 오류의 시작이었다.
4.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관련해서는 할 말을 잃게 한다.
가. 유동성 위기
가처분 결정에선 실제 영업현금의 유입 여부나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 기준으로 유동성 판단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당시 쌍용차의 상황은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명백히 잘못되었다. 또한 당시 쌍용차는 담보물권 설정 혹은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도(또는 한심하게도) 국내외 경제상황을 이유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해버렸다.
나. 유형자산손상차손
가처분 결정이 스스로 근거없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즉, 본안 항소심 판결이 2차례에 걸친 감정인 신문과 수차례 변론에서의 공방을 통해 유형자산손상차손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주장과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그런데도 가처분 결정은 아주 평면적으로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금융감독원, 항소심 감정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으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4명이 그렇다고 말하니 1명이 말한 것은 틀리다는 식의 논리로서 과연 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 법원이 언제부터 가해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했나.
다. 생산성 및 효율성
가처분 결정은 본안 항소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회신한 내용(즉, hpv로 생산성을 판단할 수 없다)을 인용하면서도 삼정KPMG가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답스 기법을 통해 적정인원을 도출하였고,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상당수가 휴직상태였고 가동시간도 단축하고 있었던 점등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성 및 효율성 판단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가처분 결정이 근거로 삼은 여러 지표들과 모답스 기법이 쌍용차의 생산성과 효율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선언만 해버렸다.
라. 인원삭감 규모의 객관적 합리성
인원삭감 규모의 경우에도 우선 채무자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원삭감 규모를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채권자가 “감원 규모가 현저히 부당하여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할 수 없을 정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고, 판단의 대상인 삼정KPMG보고서의 판단을 근거로 인원 삭감 규모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는 모순을 저지르고 말았다.
5. 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이 없는 2005년의 조치들을 모두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이후 이루어진 무급휴직 조치들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립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타협의 결과일 뿐이므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으로서 그 자체로 모순이다.
6. 이 같은 오류 투성이 판결로 6년간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다. 쌍용차 해고자는 물론 쌍용차 문제 해결을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따박따박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지 반드시 밝혀내고 이와같은 정치 판결이 더는 법의 이름으로 군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당부드립니다.
